합병차손 영업권을 순자산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0회신일 2013.08.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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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차손 영업권을 순자산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12

그 영업권 상당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영업권 상당금액은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비상장법인이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상황이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의 포함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60 (2013.08.12 회신), "합병차손 영업권을 순자산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34)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