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현금 지원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서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한다.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종전 기존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함

※ 재소비-295(2004.3.15.)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질의

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면서 할부판매금액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을 참조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하면서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 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기존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한다.

※ 재소비-295(2004.3.15.)

대리점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26 (<time datetime="2013-08-07">2013.08.07</time> 회신), "단말기 현금 지원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