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고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35회신일 2013.07.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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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업상속공제 고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30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갑설을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갑설을 적용한다.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인원을 합해 10으로 나눈 평균값을 직전 사업연도 말 인원과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제1호라목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모두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회답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제1호라목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을 기준으로 하며,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갑설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35 (2013.07.30 회신), "가업상속공제 고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48)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