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의 목재팰릿 양도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3회신일 2014.12.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의 목재팰릿 양도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08

해당 목재팰릿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목재팰릿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재팰릿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보세구역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선하증권 양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목재팰릿을 보세구역 안으로 반입한다. 수입신고 전에 같은 보세구역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선하증권 양도를 통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해외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목재팰릿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B/L양도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목재팰릿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해외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목재팰릿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B/L양도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목재팰릿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전에 같은 보세구역 안에서 목재팰릿을 선하증권 양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국내사업자가 해외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목재팰릿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B/L양도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목재팰릿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3 (<time datetime="2014-12-08">2014.12.08</time> 회신), "보세구역의 목재팰릿 양도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67)
원 제목: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내 목재펠릿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