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농지 등의 재개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4.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05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경작)에 사용하였고, 비사업용토지 기간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00 · 2021.04.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