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전 철거부분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하였다. 이후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였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건물의 증축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에는 기존건물 철거부분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한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증축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 증축부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기존건물 철거부분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 일부를 철거·증축하여 함께 양도할 때 철거부분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건물의 증축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증축부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기존 건물 철거부분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931 (2014.12.11 회신), "증축 전 철거부분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