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지정 전 사업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63
- 투기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0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광10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관계회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 등이 무효가 되자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로부터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무상 양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5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중78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단독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공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8서3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한 쟁점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조심 2016중39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25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20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최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날 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