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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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산후조리원 마사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5.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62
- 산후조리원 마사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4.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인계한 승계선수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557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600 · 2018.09.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