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분할 후 지주회사 신고도 포괄승계 예외인가?2014.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은 사실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26 · 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이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조심2013중4366 · 2013.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