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금과 자산손실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7회신일 2016.04.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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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해보험금과 자산손실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06

손해보험금은 판결 확정일, 소실 손실은 보험금 지급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법원 판결로 받는 손해보험금과 보험자산 소실 손실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보험금은 판결 확정일, 소실 손실은 보험금 지급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상소하지 않으면 상소제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날을 판결 확정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되어 해당 자산의 손실도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47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며, 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해당 자산의 소실로 인한 손실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로 받는 손해보험금과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소실 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지.

회답

법령해석과-1147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3. 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해당 자산의 소실로 인한 손실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7 (<time datetime="2016-04-06">2016.04.06</time> 회신), "손해보험금과 자산손실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05)
원 제목: 보험금 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