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9건
- 기한후신고에도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 · 현행 확인 · 서면-2026-소득-1072
-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도 비용공제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519
- 수정신고하면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96
- 임대 결손금 수정 시 세액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
- 성실신고 세액공제액은 언제 추징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
-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
- 임대업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액공제받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95
-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63
- 공동사업자 확인비용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동사업장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4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에 대한 계정분류의 오류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10% 이상 경정되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