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에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722회신일 2016.04.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에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04

대표자가 같더라도 수 개의 등기된 법인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대표자가 동일한 여러 법인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같더라도 수 개의 등기된 법인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장별 등록이나 사업자단위 등록·변경이 가능하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표자가 동일한 수 개의 법인이 각각 등기되어 있다. 이들 법인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동일한 수 개의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674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동일한 수 개의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가 동일한 수 개의 등기된 법인에 대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동일한 수 개의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722 (<time datetime="2016-04-04">2016.04.04</time> 회신), "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에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09)
원 제목: 대표자가 동일한 수개의 법인에 대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