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용역 공급자인가?2016.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424 · 2026.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682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55 · 2025.09.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총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4중1867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6075 · 2022.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일 뿐 실질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76 · 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244 · 2017.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면서 오픈마켓을 통하여 수취한 쟁점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609 · 2016.10.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39 · 2015.05.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1서4925 · 2012.04.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경정)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경정)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538 · 2011.05.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