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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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5건
-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부가-0256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227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1679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1540
- 소비자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64
-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용역 공급자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67
- 해외 앱 판매대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03
- 한글과 외래어를 함께 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360
- 전자 전송·보관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2
- 주소 없는 일용노무비 증빙도 인정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8
-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8
- 등록번호 없는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901
- 공급자 성명란에 인감 날인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715
- 세금계산서에 인감을 꼭 찍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84
- 도축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72
- 등록번호 없는 통행료 영수증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97
- 세금계산서 작성 시 직인을 생략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20
- 인터넷 전송 세금계산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56
- 공동구매 의료기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62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37
- 과세 제조업자가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81
- 세금계산서에 거래 당사자의 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14
-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인감을 찍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74
- 추가 사항을 적은 신고서식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0
-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70
-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리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9
- 세금계산서에 발행자 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14
- 정보이용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59
- 자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2
-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91
- 생우 도축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21
-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7
- 면류를 실수요자에게 팔 때 영수증을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45
- 휴업 중 면허를 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자회사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행사들은 「부가가치세법」제53조 의 위탁매매인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외화송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52조 의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3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