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가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2850회신일 2016.04.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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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민평가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08

법정 수익사업 요건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시민평가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 요건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본다.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820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22 (2014.7.16.)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시민평가(만족도조사)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과-322 (2014.7.16.)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2850 (2016.04.08 회신), "시민평가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3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33)
원 제목: 시민평가(만족도조사) 연구용역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