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받은 연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는 채권은행 파산 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폐업신고했지만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대위청구로 임대료 소송을 제기해 연체 임대료와 인도일까지의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채권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대위청구로 임차인에게 임대료지급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연체된 임대료와 부동산인도일까지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114

부동산임대업자가 채권은행의 파산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고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권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대위청구로 임차인에게 임대료지급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연체된 임대료와 부동산인도일까지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연체된 임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부동산인도일까지 지급받기로 한 임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

재판상 화해판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연체 임대료와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폐업신고 후에도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고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체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부동산 인도일까지 지급받기로 한 임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19 (2016.04.05 회신), "판결로 받은 연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