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3건

•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328
• 10% 초과 주식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2016.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97
• 종전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확인서류를 내나?
  2014.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서1006 · 2019.07.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법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게 취득하였으므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서3619 · 2012.02.28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여력이 없어 신주배정을 포기한 데 대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2010서3743 · 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과 주식양도인간에 특수관계자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구1960 · 2009.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