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6.03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6.03

   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35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간이과세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