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후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는가?

사업연도 중 주주가 사망했으나 상속인 간 협의분할 합의가 없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했다. 이후 협의분할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됐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2450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법인세법」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5항 단서에 의해 「법인세법」제76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협의분할로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수정 제출과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법인세법」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협의분할 합의로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 제5항 단서에 의해 「법인세법」제76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2017.09.01 회신), "협의분할 후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