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3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7건
-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2022.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619
- 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가?2022.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5039
- 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시가인가?2020.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
- 다른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17.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473
- 자회사 배당금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2013.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7
- 평가손익과 배당금도 안분대상인가요?2012.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8
- 계열회사 임원은 다른 계열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2007.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3년 이내 멸실을 완료한 주택이 아닌 멸실 중이거나 멸실이 확정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2453 · 2025.12.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수한 쟁점상표권을 실제 청구법인의 소유의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04 · 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2025.08.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이후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871 · 2024.09.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특수관계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대가로 지급한 합병대가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게 결정된 것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486 · 2024.07.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037 · 2024.0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사실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종속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26 · 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것이 특정법인이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현물출자 받아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56 · 2023.0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2806 · 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5조의3 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특약매입거래에 따른 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971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자한 조세피난처의 특정외국법인이 국조법 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3621 · 2022.05.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784 · 2021.11.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