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물류비용 공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855회신일 2017.09.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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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05

물류비용은 판매 확정 후 물자 이동 개시부터 인도·반품·재사용·폐기까지의 물류활동 비용이다.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의 범위를 물었다. 물류비용은 판매 확정 후 물자 이동 개시부터 인도·반품·재사용·폐기까지의 물류활동 비용이다. 구체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의4조제2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43의4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8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51, 2009.02.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물류비용에 포함되는 활동과 비용의 범위.

회답

회신사례(법인세과-551, 2009.02.10)를 참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할 때 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6의4조제2항제1호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3의4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855 (2017.09.05 회신), "제3자물류비용 공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48)
원 제목: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