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매출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356회신일 2017.08.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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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매출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31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영세율거래는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영세율거래는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된다. 기존 해석 법규재산2014-150, 2014.06.1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회답

상속증여세과-942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는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붙임 기존해석 사례(법규재산2014-150, 2014.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가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영세율거래는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며, 기존 해석 사례 법규재산2014-150, 2014.06.11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규재산2014-150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언제 매출액에서 빼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356 (<time datetime="2017-08-31">2017.08.31</time> 회신),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매출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13)
원 제목: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