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캐릭터 트럼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16회신일 2017.08.3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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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린이용 캐릭터 트럼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31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이면 과세대상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수입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이면 과세대상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카드 앞·뒷면에 어린이 만화 캐릭터와 게임 배경화면 등의 그림이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트럼프류 카드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444

본문(원문)

사업자가 트럼프류 카드 앞·뒷면에 어린이 만화 캐릭터, 게임 배경화면 등의 그림이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트럼프류 카드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만화 캐릭터 등이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다.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16 (<time datetime="2017-08-31">2017.08.31</time> 회신), "어린이용 캐릭터 트럼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24)
원 제목: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