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1
과태료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 - 202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과 관련한 과세정보 제공 여부를 물었다. 제공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붙임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852
국외에서 받은 투자자산 서비스도 대리납부하나?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는 경우 대리
부가가치세 - 202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투자자산 매매 관련 용역을 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용역의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 수탁은행 보관 자산과 관련된 용역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6,853
숙박시설 매수자 지위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기존매수자”)로부터 매수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매수자는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매도자는 잔금분을, 기존매수자는 계약금·중도금·지위 이전대가분을 매수자에게 발급한다. 토지 취득 권리 양도는 과세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4
투명마스크 제작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법인세 - 202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 제작·무상배포 사업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 배포하는 사업 지원금이어야 한다.
6,855
장례식장의 잡화·담배 판매는 면세인가?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담배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2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에서 잡화·과자·담배·커피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해당 물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 이용자나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6,856
기부채납 토지비와 부담금을 진행률에 넣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법인세 - 202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가액과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의 작업진행률 반영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은 작업진행률 계산에 넣지 않고, 별도로 계산한 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기반시설용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낸 경우이다.
6,857
국외투자기구 투자자는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나? 법인법§93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조약§10②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국제조세 - 202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배당의 실질귀속자가 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인지 물었다. 독일법인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이지만 자본을 직접 보유한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 특례와 ｢한･독일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은 구분된다.
6,858
국외 위탁가공품 계산서는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제품의 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공급자는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완제품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59
고용이 줄지 않으면 사회보험료를 추가 공제하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줄지 않았다면 다음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비교 기준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6,860
영화예매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소득세 - 2020.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영화예매권으로 예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과 금액을 물었다. 유료 영화예매권 예매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다. 예매권 가액과 영화 관람요금이 다르면 실제 구매금액으로 발급해야 한다.
6,861
식빵을 맥주의 녹말 재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20.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빵이 맥주 원료인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식빵은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주세법｣에서 맥주의 재료를 열거한 규정이다.
6,862
사회복지시설장이 지자체에서 받은 인건비는 근로소득인가?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시설장이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863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평가액 중 출자비율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는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64
양도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 - 202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리보드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 후 양도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뒤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중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6,865
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면 특례가 되나요?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 - 202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해당 주식은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된 후 벤처기업 주식에서 제외되었다.
6,866
현물출자 후 하락한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소득세 - 202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의 시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지주회사 주식을 실제로 양도할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한다.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6,867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내국인 주주의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6,868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무인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시설 설치지가 아니라 거래를 총괄하는 상시 주재 장소가 사업장이다. 각 지역 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9
지주회사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주식등과 관련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항목이 해당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870
주택 전환 후 10년 미만이면 중과되는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주택은
양도소득세 - 2020.10.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전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주택 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중과 대상이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상 중과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6,871
불균등 잔여재산 분배도 초과배당인가?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불균등한 잔여재산 분배로 자녀가 얻은 의제배당이 초과배당금액인지 물었다. 자녀가 주식 비율보다 높게 분배받은 금액의 의제배당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한다. 최대주주가 받을 금액 일부를 포기해 그 자녀가 불균등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72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475, 상속증여-2293 및 상속증여-2862이다.
6,873
4개국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지방세법 202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네수엘라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해당 4개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포함된다. 대상 국가는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및 카타르이다.
근거 법령·조문
6,874
사업자등록 없는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5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내 처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76
담보대출금도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차용금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차용금액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69 및 재산01254-142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877
취득일에 임대차가 시작돼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
양도소득세 - 202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기존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6,878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승계는 포괄승계인가? 적격분할 여부 판단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2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승계할 때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조합이 규정된 범위 밖의 주식등을 보유하면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적격분할 과정에서 해당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6,879
장기 공사용 국고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업용자산의 취득용도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당초부터 00광역시와 협의한 사업계획서상의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의 건축공사에 사용할 사업용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1년 이내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다. 당초 협의한 사업계획서에서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880
법인전환 후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되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회신은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업종을 창업한 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1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같은 날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양도 순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동일자에 한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사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82
다른 기업 대표를 겸직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다른 회사 겸직 가능)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다른 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겸직하더라도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883
등록일이 이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5년 이상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그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4
청년창업자가 사임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때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일과 창업자 사임 후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등기일이 변경일이며,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한 채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 기간 뒤 재취임해도 사임 때 요건을 잃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85
시도체육회와 실업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도체육회와 그 실업팀 운영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 목적의 기부금과 실업팀 인건비·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업팀이 운동선수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감독·코치·선수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886
종교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법인이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7
누락 인건비의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그 경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뒤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의 경정청구 가능기간을 물었다. 누락 인건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증액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데도 용역 공급 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9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은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자 지위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0
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합병포합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91
국가 지원 훈련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받은 훈련지원금으로 지출한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서 수령하여 지출한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력개발비 전액을 국가의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892
역합병으로 연결납세가 끝나면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비연결법인을 완전 인수한 뒤 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일부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했다면 공제받은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연결사업연도와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6,893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자체는 기부채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법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종료일 발급이 원칙이나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가액을 일정 기간 부동산임대용역의 선불 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94
수출상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수출하는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수출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선적 완료일을 말하며, 위탁판매수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6,895
특정 주식만 제외한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서 특정 주식만 제외해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 매출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만 제외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100분의 30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6
본점과 지점 위치가 다르면 창업감면되나?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이 다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의 자산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며 지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그 권역 내 창업으로 본다. 감면대상 업종은 구분기장하고 사업용자산 총가액과 종전 사업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7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 전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8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
법인세 소득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단체 승인 전에 낸 양도소득세를 승인 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승인 후 같은 양도손익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6,899
법인분할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공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해 공제를 적용한다. 분할법인은 해당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계속 공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0
청산법인의 배당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묻는다.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