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과-322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363 (2020.09.08 회신),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