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5조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40
- 임차료 지급에도 사업용 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2
- 어떤 대금 결제에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외의 사업용계좌를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2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 제출시기조심2014서36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6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의 개설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취소)조심2010중31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개설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취소)조심2010구2880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