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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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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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호트 격리 참여 대가는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재해구호법2020.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해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금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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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 외 자산의 법정기부금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재해구호법2006.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이재민을 위해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받을 때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국민의연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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