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중 나온 치금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552회신일 2020.09.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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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09

해당 치금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도 아니다.

지방공단이 화장 중 발생한 치금을 정제해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치금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도 아니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았다. 운영 중 화장 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장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624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같은 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2016-부가-3282, 2016.12.12.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금거래계좌 적용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같은 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화장 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6-부가-3282 화장 중 생긴 치금을 매각하면 면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552 (<time datetime="2020-09-09">2020.09.09</time> 회신), "화장 중 나온 치금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57)
원 제목: 화장 중 발생한 치금 매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