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손익은 누가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인 토지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아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위험과 개발이익 귀속 및 위탁보수 수취 구조에 따라 손익인식이 달라진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법인은 보조자적 지위에서 해당 개발사업 시행 시 위탁보수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본인의 명의로 책임과 계산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령해석과-2933

내국법인이 ｢국유재산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인 토지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아 토지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공 전･후 위험을 위탁자인 국가의 부담으로 수행하여 개발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위탁보수만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보수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쟁점사업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쟁점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사업의 구체적인 위･수탁내용 및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받아 본인 명의로 시행하고 위탁보수를 받을 때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준공 전·후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개발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키며 위탁보수만 받는 경우에는 위탁보수를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인식한다.

2. 사업 위험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한다.

3.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위·수탁 내용과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9 (<time datetime="2020-09-10">2020.09.10</time> 회신),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손익은 누가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