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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서 받은 이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과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해 회수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회수손익을 통산하지 않는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 (임원 등의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원금을 초과한 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 (임원 등의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생긴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 (임원 등의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액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 (임원 등의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부업 등록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6.20. 개정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