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1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대손금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02
중견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조세특례 - 202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이 세액공제 후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최초 공제액을 정해진 후속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최초에는 중견기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한다.
6,903
중소기업 지위를 잃어도 고용증대 공제를 계속 받나?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조세특례 - 202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계속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세액 추징사유가 없다면 종전 공제액을 정해진 기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규모 확대 등으로 다음 과세연도 이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6,904
건물 없는 임대토지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없는 임대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905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의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해당 요건에 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 경위와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6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이 합병대가인지 묻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07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다.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908
독일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2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6,909
창투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에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XX이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조특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금융사업의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적용 조항을 물었다. 해당 출자에는 조특법 제13조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 여유자금을 창투조합 등을 통해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0
설립 때부터 물류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되는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기는 창업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물류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물류사업을 설립 당시부터 영위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11
차등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 - 202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비계량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확정 여부는 지급관행과 임금교섭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912
전통주 제조면허를 상속할 수 있는가?
무형문화재 및 식품명인은 일신 전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류면허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없이 제조·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2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문화재·식품명인의 전통주 제조면허가 상속되는지 물었다. 지위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주류면허는 일정 조건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인이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계속행위 신청은 필요 없다.
6,913
중간에 조정지역 지정 시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양도소득세 - 202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과 잔금 사이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 처분기한을 물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제시된 3년 이내와 1년 이내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6,914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충족하나?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①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①출연재산가액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 이행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해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915
비적격 물적분할의 영업권 무상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 - 202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와 무상이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영업권의 존재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존재하더라도 별도 평가 없이 무상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해당 사업부문에 장래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916
법인 해산 시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뜻한다.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7
비상장주식 장외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장외 시세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설 사이트의 호가 시세는 시가가 아니며 전자공시시스템의 거래가액은 조건부로 시가가 될 수 있다. 제3자 거래 후 증여일까지 단기간이고 가격 변동을 일으킬 특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8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육아휴직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근로자의 법정 범위를 제시하되 해당 휴직자의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보았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9
법무사회 탈회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법무사회 회원이 탈회하면서 받는 청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청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받은 공제회축하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920
압축기장충당금에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하나요?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법인세 - 2020.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법인이 손금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에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6,921
판결로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은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2
국민연금은 한·캐 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인가? ｢국민연금법｣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인지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해당 조약상 사회보장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923
창업투자회사의 성과보수도 법인세 비과세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투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성과보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에서 받은 성과보수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과보수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법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익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24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커지면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의 감면 적용에서 「주택법」제2조제6호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5
프랑스법인의 유상감자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유상감자로 얻은 의제배당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제한세율을 물었다. 주식 취득 사용액을 초과하는 대가는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면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6
임대 중인 부동산 처분 시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62조의2의‘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처분 수입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 중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7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법§81⑪(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별개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8
청년창업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바뀌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율 변경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권역 외 감면율이 아니라 종전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929
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맹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이면 미가맹 가산세 대상은 없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의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30
오피스텔 신축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 공급에는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 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931
판결로 공급가액이 감액되면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감액된 판결을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판결로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과소신고는 수정신고하고 과다신고나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경정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2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한 뒤 재임차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는 임대라면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차입 거래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용역인지 자금차입인지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3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하고 동시에 재임차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있는 임대는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차입거래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어느 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4
준공 후 미사용 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는가?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
조세특례 - 2020.09.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건설 중이던 자산을 준공 후 미사용 상태로 양수한 경우 중고품 여부와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실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중고품이 아니며 취득대가 지급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생산성향상시설 및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935
장기할부 사업양도에서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52④에 따른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대가를 장기할부로 받고 양수자가 대리납부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에 따라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6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 판매소득은 작물재배업소득인가?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
법인세 - 202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모종을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해 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화훼 종묘 판매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을 위탁한 경우이다.
6,937
별도 발코니 확장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택공급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2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주택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과세된다. 주택분양계약과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공급과 함께 용역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38
공사가 운용하는 기금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요?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해당 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공사가 관리·운용하는 BB기금이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BB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금 업무를 전담하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6,939
사업자산 일부를 받아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비투자와 자산 양도 경위, 시간적 간격, 운영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0
민간 택지조성용역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분담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20.09.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택지개발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110분의 100으로 계산하고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분도 포함한다.
6,941
법인의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환지방식 개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의 사실상 완료 여부는 해당 구획의 공사 진행상황과 토지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2
일본에서 한 온라인 홍보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20.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의 온라인 상품 홍보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과세되며 일본거주자의 국외 수행 홍보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국내 거주기간과 지급·송금 여부에 따른 제한이 있다.
6,943
특정금전신탁 투자도 법인세 공제되나? 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 - 202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을 결정한 신탁 투자라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6,944
토지 매입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원만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을 위해 임차 사업자에게 지급한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포기와 철거 협조 대가는 사례금이고, 계약 해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5
중국법인에 지급한 시험문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어능력시험 평가문제 및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제공한 중국어능력시험 문제와 정보시스템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유사한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았다. 인용 사례는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6
샘플 위탁 제작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다만, 해당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
조세특례 - 202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 중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비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연구활동의 해당 여부는 연구내용과 대상 기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947
국외 연구기관 위탁 임상시험비도 공제되나? (질의1)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질의2)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조세특례 - 202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맡긴 전 임상·임상 1상 용역비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을 구분경리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용역과 기관 및 임상 단계가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948
개인 마일리지로 산 출장 항공권도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항공운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마일리지로 출장 항공권을 결제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장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6,949
배출권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는?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법인세 - 202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
6,950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조세특례 - 202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6월 30일 고용 중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면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