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지분 매각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 법인이 보유하던 자회사 주식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주식매각 관련 자문용역 등을 외부업체에서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과세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관련성 유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령해석과-291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 양도하며 외부업체로부터 주식매각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관련성 유무는 과세사업의 내용이나 주식 매각의 목적‧경위, 매각대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자회사 지분 매각 관련 자문용역 등을 공급받고 부담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 양도하며 외부업체로부터 주식매각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관련성 유무는 과세사업의 내용이나 주식 매각의 목적‧경위, 매각대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56 (<time datetime="2020-09-09">2020.09.09</time> 회신), "자회사 지분 매각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