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8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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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8건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는?2020.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1
- 비적격 분할합병 재산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18.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
-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201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0
-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임대업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2016.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09
- 물적분할 때 재화의 공급가액은 무엇인가?2015.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8
- 농어민에게 직접 산 농산물도 공제되나?2013.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8
- 떡 판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2012.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3
- 음식점 운영 형태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200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6
- 기내식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0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7
-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2004.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0
- 어분 등을 섞은 사료용 옥수수도 영세율인가?2003.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49
-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해 팔면 과세되나?2002.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71
- 도시락 제조업은 음식업 의제매입공제를 받나?2001.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51
-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기준은?2001.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16
- 접객시설 없는 도시락업의 공제율은 얼마인가?2001.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574
- 원재료 수령지와 제조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2001.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868
- 면세 수입쌀로 떡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2001.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453
- 면세 쌀로 만든 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2001.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52
-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0.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86
- 집단급식 음식용역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62
- 높은 의제매입 공제율의 음식업 범위는?2000.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4
-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은?2000.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4
- 미강으로 미강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00.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7
- 생화우편엽서 제작 시 의제매입공제되나?2000.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8
- 하자 원재료의 무상교환·반품이 공제에 영향 주나?1999.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98
-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해 팔면 과세되는가?1999.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63
- 국산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6.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90
-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은 얼마인가?1996.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59
- 면세 농수축산물로 과세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1994.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85
- 조경공사용 수목·잔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1994.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34
- 면세 농수산물로 음식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4.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1
- 직접 재배한 유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4.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5
- 조개류 냉동 수출도 의제매입세액을 받나?1993.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0
- 고구마전분 매입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1992.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90
- 음식점용 특설제조장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1991.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77
- 도시락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0.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94
- 일부 위탁가공 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9.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30
- 전량 위탁제조해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9.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
-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88.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28
- 냉동 돈육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1988.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09
-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액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가?1988.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28
- 냉동 활새우와 훈제 빙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8.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8
- 투입 전 양도한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87.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62
- 공제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면 어떻게 되는가?1987.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34
- 양념갈비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87.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90
- 김밥용 쌀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7.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93
- 화학 처리한 깐 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1987.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7
- 면세 농수산물 가공품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1987.0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2
- 그레이징한 냉동오징어 수출도 의제매입공제 대상인가?1986.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81
- 밤 탈각을 가정에 하청하면 제조업인가?198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66
- 생선을 냉동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86.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35
- 면세 원재료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1985.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12
- 면세 농산물 가공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5.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40
- 옥분 배아로 식용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83.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144
- 수입 사료곡류의 의제매입세액 기준은?1982.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1159
- 밀기울로 음료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0.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65-1667
- 호프 구화 분말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1979.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3137
- 면세 원목을 과세재화 원료로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78.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38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의 분할등기를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화해권고 결정 시 법원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651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569 · 2021.06.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001 · 2019.06.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시가를 이후 과세기간에 계속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666 · 2018.10.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56 · 2018.10.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385 · 2017.09.1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