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45회신일 2020.09.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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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04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관련 권리와 자본적 지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관련 권리와 자본적 지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권 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권리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비용이 포함되었는지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자는 물류센터를 신축·임대하려고 기존에 토지 매수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던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을 포함한 사업권을 매입하였다.

질의요지

물류센터 신축‧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862

본문(원문)

물류센터를 신축‧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자”)가 기존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해 오던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을 포함한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이하 “사업권”)를 매입하며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위해 인허가권 등을 포함한 사업권을 매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권 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6서0230 심판결정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45 (2020.09.04 회신), "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06)
원 제목: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