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1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02
배우자 사업장만 함께 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장만 같이 사용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사업 폐업과 법인 설립 경위, 사업실태 및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3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나? 수입하는 자가 특정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 검증조사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으나,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확정신고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다.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4
분할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부동산 임대업 자산 비율을 계산하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사용 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일은 분할등기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6,805
임원 장기성과급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주식기준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 개인의 성과 이외에 그룹 및 지주회사의 성과등을 반영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주회사의 상장주식등으로 60%는 일시지급하고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 2020.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지주회사 주가와 성과 등에 연동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면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성과급은 60%를 일시지급하고 나머지 40%를 3년간 이연지급하는 구조다.
6,806
근무상 사유가 계속되면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전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일반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 취득 여부는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과 입증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7
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토지소유자 임대수입 인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8
타인의 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 - 202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6,809
채권 증여 시 증여일은 언제인가?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권을 증여받은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증여받을 때 증여시기와 사후 미회수가 당초 증여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며 사후에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해도 증여 효력은 유지된다. 원본 등의 미회수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810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되는
상속증여세 - 202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과세제외 매출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된다.
6,811
예인선의 투자세액공제 지역은 어디로 보나? 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예인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예인선의 투자세액공제상 사업장 지역 판단 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에서 사용할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예인선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812
근무로 떨어져 산 기간도 계속 동거로 보는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공제상 동거기간 계산을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3
교환사채는 물적분할의 포괄승계 부채인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가 물적분할 때 포괄승계 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교환사채는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4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의결권 주식 취득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100분의 5 초과 취득 여부는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6,815
K-IFRS 전 취득 영업권도 신고조정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전에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K-IFRS 도입으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게 된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사업양수로 취득한 해당 영업권 외에 다른 영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6
공동사업 지분 양도 영업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7
잘못 낸 지급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의무 없이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분양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81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얼마를 손금에 산입하나?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산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임
법인세 - 202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내국법인의 손금산입 금액을 물었다.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상법에 따라 부여한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선택권을 행사기간 내 행사한 경우이다.
6,819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의 소각은 자산 처분인가?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 받은 이후에 해당 승계 받은 주식 발행 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을 후속 합병에서 소각하는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주식 발행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 없이 해당 주식을 소각해도 승계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합병이 법정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20
연결모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그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연도의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흡수합병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6,821
흡수합병 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나요?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새로운 모법인이 되는 경우 신청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이 흡수합병으로 해산하고 새 모법인이 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새 모법인이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2
시민모금으로 지급한 여성인권상 상금은 과세되나?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인권상 수상자에게 시민모금액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성인권상과 함께 지급되는 해당 시민모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823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위임규정 적용 등을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지만 제시된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질의사항 및 관련법령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6,824
독립 사업부문 분할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정에 쓰이는 자산가액의 의미와 차감 방식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령상 제외 자산가액은 사업용 자산가액과 판정 대상 자산에서 함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5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는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거래분이 아니라면 회수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이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6
상시근로자 감소 시 이월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계산된 금액 중 공제받은 세액 한도는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 공제액에서 차감한다.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7
건설업용 재고 토지 매입도 창업자금인가?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각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면 창업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매입자금은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하는 재고자산인 토지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6,828
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손회사 지급보증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출자전환 손실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지급보증 채권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행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829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전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변경 시 새 계약자에게 과세되고 이후 계약자와 다른 수령자가 연금을 받으면 그 수령자에게 과세된다.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라면 앞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0
어업피해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산학혁렵단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수질·벌레 발생원인·어업피해 조사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묻는다. 표본수집과 자료분석 등을 통해 공급한 해당 조사·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6,831
입주권 일부 증여도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승계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을 때 어떤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부 지분만 증여받아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4-6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832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도 증여세가 붙나?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면 관련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833
개정된 동거주택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와 질의 사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질의 사안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834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아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은 없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이다.
6,835
자기주식을 사채권자에게 주면 처분인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교환권 행사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주식 처분인지 물었다. 사채권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해당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6
합병 전 피합병법인 매출액도 합산하나?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단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6,837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기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연간 800만원이다.
6,838
온라인 몰 판매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
법인세 - 202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몰에서 반품·교환 가능한 상품을 판매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된다. 청약철회가능기간과 구매결정기간에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 있어도 결론은 같다.
6,839
수입재화의 거래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제11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계약서, 송장,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재화의 증명서류 보관 의무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송장·수입세금계산서·수입계산서 등이 증명서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0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6,841
사업활동 50% 의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품목별 기준이 아닌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이 의존 여부는 개별 품목이 아니라 기업의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거래금액 등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6,842
사업활동과 지식재산권의 50% 의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질의1)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2)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단에서 거래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50% 이상 의존 기준을 물었다. 거래 의존도는 기업의 총체적 사업내용으로, 지식재산권 의존도는 전체 영업비용 중 사용대가 비율로 판단한다. 지식재산권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이면 해당 의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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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임대주택 건설비를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법인세 - 202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임대주택 계정에 계상한 임대주택 건설비 안분액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안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에 가산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함께 건설하는 임대주택이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6,844
실종선고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예외사유인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의 예외사유인지 물었다. 실종은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다.
6,845
준공 후 상가에도 분양가액 비율을 쓰나? 건물 준공 전에 분양가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계산한 경우 준공 이후에 분양한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가액 비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선택한 분양가액 비율 방식으로 준공 후 분양한 상가의 원가도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호별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하면 총분양원가에 실제 분양가액의 총분양예정가액 대비 비율을 곱할 수 있다.
6,846
업무무관 임직원 가지급금은 가업상속재산인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847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848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증축 없이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다가구주택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849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인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 인증 사업의 사업소득만 감면하며 동일 사업장·과세연도의 중복 감면은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0
취득일과 임대차 시작일이 같아도 단서가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기존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은 경우 관련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단서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