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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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3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늘면 전기 공제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한 경우 전기 성실신고 공제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5년 제1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05년 제2기에 사업장 면적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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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4 부재지주 농지에서 농지소재지 거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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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7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부수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공급의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련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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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1 결정·경정 후 과다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조정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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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2 건물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의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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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4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매수해도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비사업용 토지 예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수해도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매수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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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5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거주자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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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6 승계한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자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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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7 독립 교회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면 교회는 1거주자로 보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이나 주무관청 등록 미등기 단체는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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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8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특례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6.30. 이전 인가 후 2003.7.1. 이후 법인 등기한 조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적용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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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9 임차인이 낸 시설비는 임대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건물 개수비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물 개수비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새 계단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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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0 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한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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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1 어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묻는다. 재화·용역의 대가로 카드로 지급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은 공제대상이다. 사업자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공급받고 법정 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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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2 생계형 저축 지급조서는 언제부터 내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이자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적용시기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2006. 2. 9.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제출한다. 적용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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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3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 등 법적 회수노력을 했는지와 편취 정황 및 제반 조치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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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4 학교법인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개정규정은 2007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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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5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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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6 사업자등록한 개인도 농민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면세 특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개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농민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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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8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족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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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9 데친 두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묻는 사안이다. 데친 두릅의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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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0 건축물 멸실 후 나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가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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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1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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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2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은 2005.12.31. 이전 사업 시행으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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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3 신주 없는 계열사 합병도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합병의 특례 및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완전모회사 산하 자회사 간 합병은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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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4 합병신주 없는 자회사 간 합병도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 산하 자회사 간 합병과 모회사의 자회사 합병에서 신주 미발행 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자회사 간 합병은 관련 합병특례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 충족 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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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5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중복 여부를 물었다.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없지만 지정기부금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에는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이 필요하며 표준공제액은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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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6 축산업 자산에는 어떤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축산업에는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축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인 대분류 A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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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7 지정지역 1세대1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1세대1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소형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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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8 추천과 장관 지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유형에 바로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단체 여부는 목적사업과 실질운영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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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9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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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0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2001.12.31. 법률 제6557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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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1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취득시기와 양도기한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부동산을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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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2 부동산 전전대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업을 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과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차인에게 받은 금액에서 간주임대료 상당액과 임차료를 차감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실제 소득은 대응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추계소득은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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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3 자동차 신품 판매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신품 판매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자동차 신품 판매업은 감면 대상인 도·소매업에 포함된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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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4 인적분할 때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그 비율은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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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6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상속세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200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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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7 연불 사업양도대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대금을 연불로 지급받으며 추가 수령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해 사업소득이나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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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8 고유목적사업의 유료 입장권 수입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해 유료 입장권을 판매한 수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유료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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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0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는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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