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51
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42,352
국외 취업자는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요?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거주하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비거주자라면 관련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전환된다. 가족과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53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 판정기준을 물었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판정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54
주택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토지 등 투기지역내의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와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42,355
해외모회사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손금처리할 수 있나?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인지 묻는다. 그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56
분양자 대신 낸 중도금 이자는 손금인가? 아파트신축분양업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분양 전에 공시하고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사전 공시한 조건에 따라 모든 피분양자에게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시공회사의 일부 부담액은 정상적인 거래 범위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42,357
주식 90% 이상 보유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신문(주)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유지재단)은 ○○신문(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한 공익법인이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58
대금청산 뒤 허가받으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져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2,359
같은 회차 복권 당첨금의 원천징수 기준은? 거주자가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금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단위를 물었다.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추첨식 인쇄복권에 당첨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60
여러 직계존속의 미성년자 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여러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증여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수증자 기준 10년 내 공제액과 당해 공제액의 합계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361
조기선적 조출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조기선적 후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출료의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조출료는 선주와 화주의 계약에 따라 조기선적 후 지급된 금액이다.
42,362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과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체주택은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재건축주택도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구주택·신주택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63
일시적 2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364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인가?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에는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과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365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다. 해당 구상채권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다.
42,366
출자금 환급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동 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정관에 정하고 동 출자금의 수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조합에서 받을 출자금 환급권을 주주가 포기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조합의 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정관상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67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이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른 판단이며 같은 취지의 기존 회신도 제시됐다.
42,368
증가한 소득에 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참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추가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직접 결론 내리지 않았다. 「법인세법」제29조 및 제61조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2,369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계약서와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인지 판단한다.
42,370
합유 부동산 지분과 묘토는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과 금양임야·묘토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반환청구 포기 시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사 주재 상속인이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371
면제된 영농자녀 농지도 상속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농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72
성과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에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근로자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임원 상여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73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74
분양아파트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분양아파트 양도차익과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ㆍ양도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2,375
연명 신청이 어려운 특별소비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 특별소비세 환급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수출 등으로 과세물품에 환급 사유가 발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할 수
기타 - 200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보내 업무에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세제과-748, 2006.07.03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2,376
본사 이전 후 분할신설법인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후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은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이 이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한 법인은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적분할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77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어떤 기준으로 비사업용이 되나? 전・ 답 및 과수원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전·답·과수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기간 동안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관한 법정 요건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78
대물변제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이 기준은 대물변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42,379
연말정산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 청구 가능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의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요건과 기간을 물었다.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80
국외 임가공료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의 국외현지공장에 수출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수출재화를 제조하고 국내에서 을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42,381
공동상속 2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 매입한 1주택을 보유하다 단독 매입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단독으로 매입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82
가공자료와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 행위와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허위 세금계산서의 처벌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관청이 조사·판단한다.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383
한글과 외래어를 함께 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함에 있어, 한글과 괄호 안에 외래어를 병행 표기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글과 외래어를 병행 표기하여 교부한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 등을 병행 표기한 계산서는 신고 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한글과 괄호 안 외래어를 함께 적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뒤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84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상속증여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부동산은 소유권의 사실상 무상이전을 뜻한다.
42,385
종업원의 임원 취임은 퇴직에 해당하는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법인)에 계속 근무 중이므로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배제되는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추징이 배제되는 퇴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을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2,386
전시용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자동차에 PC설치 영업자가 판촉 목적으로 PC설치차량 전시용으로 차량을 구입(대여)한 경우 그 구입(대여)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설치 차량을 보여주기 위해 대여한 전시용 차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대여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실상 전시용으로 쓰지 않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387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이 사실상 분배되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납세한다. 실지귀속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88
비거주자였던 임대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5년 이상 임대기간’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 통산하여 계산한다. 비거주자가 된 후 귀국해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89
분양전환 전 임차권 양도는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해당 임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90
조건부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에서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91
국외 인도 원부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갑)이 해외에 있는 임가공업체(A)에 원부자재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B)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업체
부가가치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으로 매입해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원부자재의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부자재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대금은 국내에서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자 사이에 결제된다.
42,392
부당행위계산 대상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당해 거주자의 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0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93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증여 후 기한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배우자 관련 예외가 있으며 원문은 특수관계자 증여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42,394
본점·지점 통합 이전 때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 본점 및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신설 사업장으로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신설사업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재고 이동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과 지점은 통합 내용을 기재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42,395
성실신고 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신고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경정청구와 그 밖의 질의는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96
복수 업종 사업장의 과세표준 증가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특례 규정 적용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초과여부를 판정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과세표준 증가율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는지를 모든 사업의 합계액으로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97
개정 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규정은 무엇인가?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 2. 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직접경작 및 경작기간 계산규정을 물었다. 그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는 2006. 2. 9. 신설된 제11항 및 제12항의 적용에 관한 경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98
파견 용역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 구체적인 사업장 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2,399
사업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추가할 때의 신고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허가·등록·신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400
부동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