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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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독립 교회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2006.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리인 선임과 관련한 분쟁 중임을 사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3060 · 2024.11.0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광3083 · 2023.12.27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2495 ·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관리단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5756 · 2022.06.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교회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1947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3850 · 2021.10.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501 · 202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전4406 · 2020.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33 · 2020.0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3396 · 2019.12.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584 · 2019.12.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종중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969 · 2019.11.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