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해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이다.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이며, 질의법인과 거래처의 특수관계 여부도 문제 된다.

불균등증자로 이익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해 자산을 양도 시 양도금액을 익금,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므로 자산의 처분 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법인과 거래처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8호에 의한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로 인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의해 분여 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 하여야 합니다.

질의

불균등증자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재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2. 「법인세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자산 양도 시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므로 자산 처분 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의법인과 거래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이고 같은 영 제88조 제8호의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1조 제9호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2006.06.26 회신),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