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2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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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지정형 특정금전신탁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2017.07.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원천-5969
- 선박투자회사 배당의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나?2008.09.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876
- 생계형저축 이자와 배당에 소득세가 부과되는가?2007.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
- 평가형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7.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
- 생계형 저축 지급조서는 언제부터 내나?2006.06.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7
-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도 저축 비과세 대상인가?2004.06.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당해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조심 2009서3248 · 2010.04.30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