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1의 양도시기는 불분명하며, 1990.12.31.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등이 문제되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지만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제2항 규정에 의거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2005.12.31. 법률 제7838호)을 적용함에 있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바, 기 회신한 기존예규 서면2팀-1693, 2005.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8호) 제14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규정에 의거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2.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3.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1.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지만,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1990.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음.

2.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3. 법인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8호) 제14조에 따라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1 (2006.06.27 회신), "학교법인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