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과 장관 지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회신일 2006.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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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천과 장관 지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6

주무관청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법정 유형에 바로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단체 여부는 목적사업과 실질운영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및 라목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 유형에 바로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질의 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다목의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또는 라목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9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2006.06.26 회신), "추천과 장관 지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32)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