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01
특정 거래처 인테리어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교제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업무 관련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2,302
통화선도거래손익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나?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동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통화선도거래계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익은 국내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화선도거래손익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국내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손익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업무수행 정도, 계약 내용과 사업상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03
면제된 지연배상금은 시공사의 접대비인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대금을 조기 청구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 지연배상금을 시행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이는 시공사의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지급의무가 없는 지연배상금 면제액이 시공사의 접대비인지 물었다. 시공사 귀책으로 시행사에 지급의무가 없다면 면제액은 시공사의 접대비가 아니다. 관련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2,304
해외 위탁생산 법인은 제조업과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의 요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하는 내국법인의 업종 분류와 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도매업으로 분류하며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 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305
10년 전 원금 인출 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써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서 최초납입 후 10년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2005. 1. 1. 이후 가입분은 해당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확정기간 연금형태의 분할 지급은 제외하며 확정기간은 5년·10년·20년 등 일정하게 정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06
폐기한 재고자산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200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추면 폐기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은 그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하며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도 확인되어야 한다.
42,307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철거·재건축하여 다시 임대한 경우 감면과 임대기간을 물었다. 법정 주택과 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의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30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로써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이혼의 정당성 및 매매대금 지급여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결합한 세대의 2주택 양도가액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2006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세대가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09
물류업 창고 취득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창고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취득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창고시설 취득을 위한 투자는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10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1999. 1. 1.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1999.1.1. 전 2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311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나?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으로 판단하려면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2,31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는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13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 회수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골프회원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을 평가할 때 회수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 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14
승차권 판매대행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소득세 - 200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차권 판매대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702(2005.10.06.)를 제시했다.
42,315
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양도대상 자산과 부채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 양수법인은 전 사업부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316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는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국외농장의 매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의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317
자기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18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인 사람의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319
분양계약 해약 후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상가분양계약을 의무위반으로 해약하고, 납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그 잔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 후 반환받은 잔액에 붙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 잔액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과 연체료 납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이자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20
보험모집인 팀장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중 팀장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모집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21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문 물적분할 시 독립성 및 매출채권 미승계가 포괄승계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한다. 매출채권 구분이 불가능해 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22
단체상해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종업원의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보험금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단체상해보험으로 받은 보험금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령한 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종업원의 상해가 보험금 지급사유이고 사업주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이다.
42,323
납골시설 사업권 대가는 영업권인가요? 납골시설설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골시설설치사업권의 대가로 토지가액과 별도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과 구분해 지급한 납골시설설치사업권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별도의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어 영업권에 해당하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감정서와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24
임대하던 구공장 이전에도 양도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하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대공장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임대하던 구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임대공장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양도차익은 신공장 취득가액과 이전비용이 구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25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과 출자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받고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받은 출자금과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익분배금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출자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상대방 영업에 출자하고 그 영업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익명조합계약에 관한 판단이다.
42,326
국외 파견 임직원도 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파견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재입국 여부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27
취득·양도 때 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328
여러 사업장 중 장부 미기장 소득도 과세특례를 받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장의 소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해당하며 사업장별 장부기장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29
프로농구 선수를 양도·교환하면 과세되나요? 프로 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단 소속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양도와 선수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환거래의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30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철거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나요?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31
신축주택 양도차익도 법인세 감면소득에 포함되나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됨
조세특례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주택과 법정 범위의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도시계획구역 내 5배, 구역 외 10배를 곱한 면적 이내이다.
42,332
공동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법인세법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로 지역별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6.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범위는 주택 연면적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33
어떤 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나요?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6.01.0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2006.01.01 이후에 승계취득한 조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일정한 기존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34
선택권 약정 변경 시 비과세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당초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 등의 약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약정변경일 현재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 등 약정을 바꾼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조세특례 적용 여부는 약정변경일 현재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3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2,335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주택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신축아파트를 1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준공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4팀-547, 2006.3.13. 회신문이다.
42,336
과세·면세사업 겸용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로부터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면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42,337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이 적용되나?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기한이 지난 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신청할 때 적용 법령을 물었다.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감면을 적용한다. 구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의 감면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38
외국은행 전산용역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전용통신망 사용료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전산용역의 실제 공급자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계약상·법률상 사실과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공급자가 본점인지 국외 사업자인지 판단한다.
42,339
사용제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내국법인이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은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40
삶은 애호박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애호박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341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42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42,343
선박설계용역은 엔지니어링사업인가?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설계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엔지니어링사업인지 물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해당 용역이 그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44
같은 소재지의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디에 정정신고하나? 동일 소재지 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소재지의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됐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42,345
상시 거래하지 않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행위 등 관련 업무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며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46
케이만 법인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예규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급 대상은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이고 소득은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47
특별조치법상 이전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42,348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장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49
과세ㆍ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될 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50
배우자 농지를 다른 배우자가 경작하면 자경인가요? 배우자(夫) 명의의 농지를 부(婦)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농지를 다른 배우자만 세대를 분리해 거주·경작한 경우 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농지를 명의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와 실제 거주·경작 주체가 서로 다른 사례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