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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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2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관련 지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무를 뜻하며 일정 자산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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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3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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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4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강제경매와 달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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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6 교육시설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가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연구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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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7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 |||||
42,008 계산서합계표를 한 달 내 늦게 내면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후 1월 이내에 낸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법정 제출기한 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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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9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을 판정한다. 서울·경기·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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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0 화물운송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전체 운송용역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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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1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농업용 배지로서 관련 특례규정 별표의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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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2 법인이 허가구역 토지를 팔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의 잔금을 받은 뒤 허가와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매매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에 귀속되지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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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3 캐나다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 과세를 물었다. 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특정 자산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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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4 채무자 사망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사망과 상속포기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고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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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5 채권 변제로 받은 주택도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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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6 퇴사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를 묻는다. 약정된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해외 모회사 주식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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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7 외화수입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의 외화미수채권 평가손익과 회수 시 외환차손익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결산일 평가차손익과 채권 회수 시 외환차손익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평가에는 결산일 현재 외화미수채권 잔액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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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8 잘못 부과된 외국 법인세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아닌 해외지점에 외국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과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지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 자체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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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0 수출물품의 판매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출고 시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는 수출물품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구매 취소권이 없다면 사업장 출고일을 인도일로 보아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판매손익을 귀속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질의내용과 달라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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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1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는 계약과 거래증빙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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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3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으로 장기할부 또는 장기도급 방식의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익금산입 규정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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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7 특수압인물 판매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특수압인물 등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 5천원 이상을 받았다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상 재화로 메달류·유통주화세트·게임용 코인·판화류·부조류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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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8 해외주식예탁증서에는 어떤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해외주식예탁증서에 적용되는 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해외주식예탁증서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그 기관을 통해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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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9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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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0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시기와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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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1 사업양수도로 지분가치가 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따른 소유지분이나 가액의 변동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동으로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사업양수도 등이 있어도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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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2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완공 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공유주택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 세대의 공유지분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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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3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이 2005년 말 이전이고, 고가주택이면 초과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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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5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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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7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31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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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8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남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주당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보유하던 중 발행법인이 유상감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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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0 영농상속공제와 창업자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창업자금의 상속세 처리 등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업자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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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3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전체금액만 표시된 때에는 그 금액을 1. 1로 나누며 법인신용카드 전표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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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4 사용일 약정 없는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일 약정 없이 장기할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사용승낙으로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사용승낙서 교부로 실제 사용이 가능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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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5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시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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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6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다시 더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이익을 다시 가산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은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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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7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며, 2006년 2월 9일 전 출국자에게는 별도 경과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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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8 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 |||||
42,049 이혼 후 양도해도 배우자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증여일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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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0 비거주자의 독립적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독립적으로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조세조약상 과세요건이 없으면 국내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한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또는 경험·노하우·아이디어 사용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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