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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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1 횡령 관련 구상채권을 면제하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구상채권 잔액을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고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민·형사 절차와 무재산, 채권 면제 사유 등 구체적인 정황과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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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3 수익사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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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4 고객에게 주는 부상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부상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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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6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매매나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신축주택 때문에 다른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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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1 1년 미만 행사용역 수익은 어떻게 귀속시키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행사용역의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익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며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다. 기업회계상 귀속과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같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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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2 주택담보대출 이전 후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하면 기존차입금 한도로 공제된다.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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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5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는 누구에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를 어느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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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6 중복공제 수정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중복공제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복공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착오로 다시 공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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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7 일괄 결제한 별도 법인 매출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별도 법인 시설의 매출과 공동 신용카드수수료 배분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 비율로 산정해 익금에 산입한다. 수수료 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되 약정내용과 분담기준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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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8 여러 상속인이 주식을 공동상속해도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종사 상속인들이 주식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들이 해당 주식을 전부 공동상속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직원으로 근무했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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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9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이 열거된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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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0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입주권·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취득 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에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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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1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임원에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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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4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주권 양도는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부실금융기관에서 인수한 부실채권과 관련된 양도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서 인수한 경우는 면제되지 않는다.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 수행을 위해 인수했는지와 출자전환 또는 직접 취득한 주권·지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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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5 전자적 결제수단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결제수단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자적 결제수단은 같은 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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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6 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사나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이 직접 원인이 된 사망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상·질병의 정도, 투병기간과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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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7 의료기기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의료기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업 규모를 물었다.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의료기기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될 수 있다. 2006년 4월 17일 이후부터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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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8 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 |||||
42,129 위탁가공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위탁가공무역 수출을 어느 사업장에서 영세율 신고하는지 물었다. 계약·대금 수령과 거래내역 수보가 이루어지는 본점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점이 원재료를 국외 반출하고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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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0 청산 시 투자주식 분배의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에 따라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여재산으로 투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계산가액에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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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1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중평균액에서 기부금 관련 금액의 반영방법을 물었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손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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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2 구조조정기업의 구주를 팔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기발행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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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4 신고하지 않은 제3자의 원격교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제3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자의 원격교육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제3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제3자가 신고한 자에게 교육·자료·기술을 지원받더라도 주무관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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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5 공동출자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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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7 해운중개업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업 관련 운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한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운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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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8 해외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려고 기계장비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30, 1994.02.03. 외 2건을 제시하였다. | |||||
42,139 연예인 콘텐츠 판매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작한 연예인 콘텐츠의 판매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콘텐츠 판매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법인 소속 연예인의 누드사진, 동영상 및 음성자료에 대한 판매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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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0 카지노가 무상 제공할 주류에도 판매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가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를 구입할 때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무상 제공 목적의 주류 구입에도 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한다. 주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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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1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청산소득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과 청산등기가 끝난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법상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뒤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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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2 종부세 납세의무와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주택 공시가격의 의미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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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3 종중 토지를 후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의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직계후손 등 타인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물었다. 토지의 타인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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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4 임대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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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5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완료일이 폐업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사업연도와 폐업일을 물었다. 모든 자산·직원·사업의 실질적 포괄양도가 끝난 날이 폐업일이다. 자산처분익은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이후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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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7 시효 완성 대손채권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등 처리 방법을 묻는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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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8 연·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와 연·월차수당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가산급여와 부정기적 연·월차수당은 제외되지만 매월 통상 지급되는 연·월차수당은 포함된다. 가산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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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9 신기간계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무 통합사무처리용 신기간계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시스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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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0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처분 시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처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택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은 없다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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