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변제로 받은 주택도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8회신일 2006.07.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변제로 받은 주택도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31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직원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주택을 취득했다. 그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8 (2006.07.31 회신), "채권 변제로 받은 주택도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00)
원 제목: 채권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의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