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부담한 비용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1회신일 2006.07.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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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8

질의의 비용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비용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상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양도 과정에서 매수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해당 비용이 실제 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질의 내용의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실제 거래가액인지는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해당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1 (<time datetime="2006-07-28">2006.07.28</time> 회신), "매수자가 부담한 비용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22)
원 제목: 자산의 양도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