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된 외국 법인세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9회신일 2006.07.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부과된 외국 법인세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31

실제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과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고정사업장이 아닌 해외지점에 외국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과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지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 자체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소재지 과세당국에 의해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다. 다만 해당 해외지점의 실제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나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비추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같은 법」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외지점 소재지의 과세당국으로부터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 법인세 등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지점이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등을 부과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외지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소재지 과세당국이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여 부과한 법인세 등은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9 (<time datetime="2006-07-31">2006.07.31</time> 회신), "잘못 부과된 외국 법인세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87)
원 제목: 외국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 등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