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01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거주기간 계산시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02
해산 후 인적분할의 의제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 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액 산정시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함) 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할 때 주주의 의제배당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으면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이 처리는 해당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903
사업용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동산관련 용역의 제공에 있어 토지관련 매입세액 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904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배분되는 귀속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05
면제한 이동통신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의 신고하는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그 가입자의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사전 고지하고 동 가입비를 매출에누리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가입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전 고지 후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각 이용약관에 따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06
조경용 수목 구입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할 수목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921, 1997.12.27.을 제시한다.
41,907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주문량의 부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량 부족으로 공급 없이 지급받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요지에 따르면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1,908
반환하는 예치이자도 원천징수대상인가? 채권자인 법인(이하 ‘채권자’ 라 한다)이 채무자인 법인(이하 ‘채무자’ 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1심판결에 따라 가집행된 금액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일시 예치하고 최종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집행금과 함께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금융기관 예치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채권자가 반환하는 금융기관예치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최종판결 변경 시 가집행금과 발생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09
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네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41,910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11
사업장 면적 증가 시 공제세액을 전액 받나? 성실신고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기 과세특례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해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묻는다.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면 전기 과세특례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41,912
주식교환으로 받은 상장주식도 양도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주가 상장법인과 주식교환할 때 납세의무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41,913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당초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4324 외 2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1,914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이며, 결정일 이전에 일부 용역비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전의 일부용역비 청구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이며 일부 선발행분 외의 용역비는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3팀-1571(2006.07.25.)의 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41,915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대금청구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916
사업용 기계장치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이며 그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계장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17
다자간 국외 재화 이동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이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간 거래에서 국외 재화 이동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외 1건을 제시한다.
41,918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국내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19
국가 재산 무상양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에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사용에 대한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그 허가일에 공공시설 점용사용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920
수용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수용기관(국가)에서 수용자에게 음식용역 및 생활용품을 공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기타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기관이 수용자에게 음식용역과 생활용품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1,921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2 외 두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1,922
강제경매 부동산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의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매각이 강제경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르며, 과세 공급이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23
1세대 2주택 중과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50％가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24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2006. 2 .6. 신설)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따른 출자전환이고 주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925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한도보다 많이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926
선납한 장례서비스 대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이 매월 선납한 장례서비스 대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서비스 이용대가의 선지급이라면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41,927
위헌결정 후 자산합산소득은 어떻게 경정하나? 위헌결정일(2002. 8.29.) 전에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
소득세 - 200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판결 이후 자산합산소득의 경정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위헌결정 전 합산 신고분도 결정 이후에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소득-261(2006. 4. 6.) 회신문을 참고한다.
41,928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상속받은 농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상속 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929
독립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ㆍ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1,930
지배·종속회사 합병자산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내부거래 제거 전 토지가액인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합병했다면 그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병 취득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31
투자회사의 이익금 초과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범위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의 이익금 초과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 투자회사의 이익금 초과분배금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 결론이나 근거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1,932
현물출자로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매·수용·현물출자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33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34
타인에게 빌린 돈도 부동산 취득자금인가?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차입해 부동산 취득에 쓴 자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소비대차와 사용·변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차입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한다. 금융자료, 이자지급 증빙, 담보설정 및 채권자확인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41,935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연도의 종료일 3월 전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의 신고기한과 평가 단위를 물었다. 최초 적용연도의 종료일 3월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신고한 사업자는 자산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936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기존 주택과 재개발한 주택을 통산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1,937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이 실제 거래가액 증빙이 되나? 부동산 양수자의 요구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 등은 거래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사실확인하는 하나의 증빙서류로 사용될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이 실지거래가액 확인 증빙으로 쓰일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인감날인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하나의 증빙이 될 수 있다. 양도 부동산이 법정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38
소송비용 공제와 경매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써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와 경매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다른 소득의 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소송·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포함될 수 있고, 경락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이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39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평가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산입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보증채무는 채무로 차감할 수 있다. 회수 가능성,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40
상속·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와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2006년 말 이전 상속 또는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ㆍ답 및 과수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41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42
증여일 현재 담보채무는 과세가액에서 빠지나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감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1,943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어떻게 볼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고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했는지는 당초 취득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1,944
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나요?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945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46
건물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 200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41,947
양도·취득 때 대신 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 때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48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49
어느 지역 주택이 3주택 중과 대상인가?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서울. 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지역별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950
주상복합 소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1세대 1주택의 보유ㆍ거주 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제한을 제시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기간과 지역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