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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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1 분쟁 중인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과 분쟁 중인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다. 임대료 상당액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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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2 물류시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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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4 개인용 외화차입금도 화폐성 외화부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이 화폐성 외화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손익을 필요경비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부채는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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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5 홍콩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적서류 작성 등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배부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업무를 전적으로 홍콩에서 수행하며, 사전 약정된 합리적 배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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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6 공동신축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가 공동상속 대지에 공동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단독주택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대지와 신축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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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7 신축주택 특례에서 조합원은 누구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정의는 당초 답변내용과 같다고 회신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석은 건설교통부에, 서류 첨부 이유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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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8 계약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이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일반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감면주택 외 일반주택 2개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된다. 1998.12.27. 당시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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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0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에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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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1 상품 판매와 용역제공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 판매 손익은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용역 대가의 손익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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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2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지분 확정과 등기 후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수령한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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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3 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범위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등의 법정 한도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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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4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합계표 과다기재가 겹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두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제출한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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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5 개인 명의 법인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했으나 법인 명의가 아닌 자산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 적용 법인의 과세소득은 같은 법 제72조 제1항과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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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6 일시적 알선수수료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판매의 일시적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와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기타소득이지만 시행령상 필요경비계산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알선수수료 수입을 위해 직접 든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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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7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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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9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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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2 채권 중도매매 손실을 이자소득에서 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계산과 중도매매 손실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각 거주자에게 귀속시켜 계산하며 중도매매 손실은 차감할 수 없다. 채권의 상환기간 중 보유한 거주자를 기준으로 이자와 할인액을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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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3 법인에게 무상 취득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과세미달·비과세·감면되는 경우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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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5 사업 포괄양도 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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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7 외항선박 선원 공급·관리 대가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운법상 선박관리업자가 외항선박 운항에 필요한 선원 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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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8 미군 시설 건설용역은 누구에게 공급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이 미국군 대상 영세율 거래인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미국군에게 공급한 거래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첨부서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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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9 수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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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0 연부연납 때 가업상속재산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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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1 법적 의무 없이 대신 낸 돈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과 추가 지급금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추가 지급금액은 실질거래관계와 법원판결문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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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2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와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서 등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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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3 상조회 회비와 회원모집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가 받는 회비와 회원모집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관계없는 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회원모집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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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4 산림조합의 가로수 공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산림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의 가로수식재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계약금액의 세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규정된 요건에 따라 면세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합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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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7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다.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는 사실상 유상이전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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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9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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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0 신용카드 결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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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1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의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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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2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수용되는 토지와 이주자 택지 권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수용과 이주자 택지에 관한 모든 권리의 제3자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양도택지 전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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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3 어머니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질소유자이고 편의상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지위 이용 이익에는 과세된다. 실질소유 관계와 자녀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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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4 수원 공장을 화성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원의 공장과 사무실을 화성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이고 화성시는 성장권리권역이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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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5 외항선박 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받는 선박관리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 등의 대행수수료는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41,847 소득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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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8 상속 농지의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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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9 같은 세대에서 상속한 주택도 특례를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라야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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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0 배우자 증여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문이 지칭한 규정에 따르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원문 기재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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